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로 국민 일상의 혁신 앞당긴다” >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 관계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서 24년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지난 6월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백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사이버대학 수강이력, 대학공개강의 등)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인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과 연계해 국민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 케이로그뉴스 박용복 기자 2024-07-14